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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
세금 체납이 있어도 파산 면책이 되나요?
Why JE SEU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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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사업장을 운영 하시다 폐업을 하신 경우 미납된 부가가치세가 신경이 쓰이십니다.
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세금은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아도
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
이런 경우에는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.
파산과 회생은 세금은 면책 되는 것은 아니지만, 개인회생 기간 중 '우선채권'으로 분류되어
세금을 변제 하여야 합니다.
저희 '법무법인 제승' 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든 채무를 해결 할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