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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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종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.

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무담보채무 10억원, 담보부채무 15억 이하의 채무가 기발생됐거나 향후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채무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임.

• 총 채무의 합계
  • 개인의 부채(신용카드 대금, 신용대출, 사금융 대출, 보증채무, 사채) 등 총 채무의 합계가 1200만원 이상 되며, 도저히 월급여로는 충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.
  • 또한 최근 부채1년 안에 발생된 대출금액이 총부채액의 절반이 넘는다면 채무발생원인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•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
  • 채무자의 재산의 합산가액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  • 재산 : 본인 명의 부동산, 임대차보증금, 자동차, 예,적금, 보험 등 (배우자 명의일 경우 2/1)
• 변제의 계획
  • 신청인(채무자)가 채권자에게 가용소득으로 변제 예정되는 개월 수가 최소 30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최장 60개월 까지 갚게 됩니다.
• 소득증빙자료
  • 급여소득자인 경우, 4대보험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상 전년도 연소득을 근거로 하여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소득자는 사업장 대표의 소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.
  • 영업소득자인 경우, 지인 2명 이상의 소득증빙에 대한 보증(확인)이 있어야 합니다.
• 최근 발생된 채무
  • 최근 채무(1년내 발생된 채무)가 총 채무의 50%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각 지방법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 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.